고생길, 열리다 / 대다수 '뭔 일 있겠나"라지만 / 삼권분립, 예상대로 / 반도체동맹, 소외 / 기로에 섰을 때, 알아서 판단 / 트럼프 에어포스원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말 괜찮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실질적인 민주주의에서 형식적인 민주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도 들린답니다. 이건 마치 겉모습만 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실제로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답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요.

형식적 민주주의 시대는 선거는 하지만, 다른 중요한 민주적 요소들이 약해지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을 수 있는 변화랍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요.

 

삼권분립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바로 삼권분립이에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무려 다섯 개나 되는 법안이랍니다. 이는 사법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같은 법안은 특정 판결에 대해 사법권 남용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대법관 수를 30명, 심지어 100명까지 늘리려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있었죠. 이는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답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최종심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어요. 이런 변화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답니다.

 

일당 지배 체제, 정말 현실이 될까요?

 

사법부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 일당 지배 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와요.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답니다. 선거는 치르지만 공정성을 잃고 , 사법부가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또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 기관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 언론까지 장악될 수 있다고 해요. 러시아, 헝가리, 루마니아, 터키 같은 나라들이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로 언급된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선거 장악을 통해 의회와 지방 권력을 얻고 , 사법부 장악, 그리고 언론 장악 이 차례로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 반도체, 미국 동맹에서 소외될까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는 대부분 범용 제품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범용 제품은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지금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앞서 있지만, 이것도 언제든 따라 잡힐 수 있답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움직임에서 한국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어요. 대만, 일본, 네덜란드는 반도체 동맹의 주요 대상국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만은 최첨단 반도체 제조, 일본은 소재 공급, 네덜란드는 EUV 노광 장비,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 각자 확고한 1등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대체 가능한 양산품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가진 기술력이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시대에 , 한국 반도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국가란 무엇일까요? 지킬 가치가 있을까요?

 

국가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국가도 사람들이 만든 인공물이라고 해요. 마치 건축물이나 자동차처럼 말이죠. 국가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20세기에 130개 국가가 생겨났지만, 50개가량의 국가가 소멸하기도 했어요. 국가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흔한 일일 수 있어요.

국가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답니다. 국가 권력의 정통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죠. 만약 국가가 국민을 약탈하거나 수탈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런 국가는 버려야 할 대상일 수 있다고 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례가 있죠.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나 다른 나라를 조국으로 선택하는 것이랍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일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엄청난 이익에도 직원을 해고할까요?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이익을 내고도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2024년 1분기에만 순이익이 37조 원에 달하고 매출도 크게 늘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전 세계 직원의 3%인 6천여 명을 해고했답니다. 이는 해고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바로 AI 투자와 비용 절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AI 분야에만 11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랍니다. AI 투자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는 것이죠. 미국의 기업들은 재무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러한 냉정한 경영 방식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 중 하나일 수 있답니다.

 

AI 추론 모델, 왜 이렇게 컴퓨팅 자원을 많이 쓸까요?

 

요즘 인공지능 챗봇에서 추론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추론 모델이 컴퓨팅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얼마나 많이 쓰냐면, 3개월에서 5개월마다 필요한 컴퓨팅 용량이 열 배씩 늘어난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추론 모델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컴퓨팅 자원 요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GPU(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GPU 시장의 강자인 엔비디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AI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도 확대되고 있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로봇에 집중할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답니다. 최근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가 춤추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로봇 시장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주장해요. 전 세계 인구와 기업의 수를 생각하면, 앞으로 모든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인간형 로봇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는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히 기본 소득을 넘어 보편적 고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답니다. 수백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 경제를 열 배 이상 성장시키고 , 이는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세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예측하는 뛰어난 능력과 함께 주당 80~90시간 일하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선 활동, 정말 쉬운 일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자선 활동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는 선함의 겉모습보다는 실제로 선한 결과를 만드는 선함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요.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죠.

호주의 공공주택 사례가 이런 어려움을 보여준답니다. 좌파 성향이었던 사람이 공공주택 청소 및 수선 일을 하면서,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꿨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는 국가가 자선가가 되려고 할 때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누군가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선함의 현실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