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때린, 사전투표 / 많은 사람들, 실체 알게되다 / 막갈 떄까지 가는 나라 / 대선 사전투표 실태, 총정리 / 미국 성역도시와 불체자 문제

우리나라 사전 투표, 정말 괜찮을까요?

 

1. 사전 투표, 왜 갑자기 논란이 될까요?

 

 

요즘 우리나라 사전 투표 제도를 두고 이야기가 많죠. 갑자기 왜 이렇게 논란이 커졌을까요? 그 이유는 사전 투표의 여러 실태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사전 투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알게 되면서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단순히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아, 선거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 선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죠.

 

2. 사전 투표 조작,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사전 투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가장 주된 방법은 전산 조작이라고 합니다.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전산으로 유령 투표자 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실제로 100명이 투표했는데 전산으로는 150명이 투표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늘어난 50표를 특정 후보에게 더해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위조 투표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 택배로 도착했을 법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들은 모두 선거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이죠. 실제로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시작은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관위 발표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 진짜 가짜 투표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짜 투표지가 어떻게 투표함에 들어가는 걸까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 가짜' 방식으로 1/3만큼 가짜표가 들어간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 '진짜 진짜 가짜표' 방식으로 1/4만큼 표가 부풀려진다고 하기도 해요. 100장이 있다면 33장이나 25장이 가짜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은 실제 선거에서도 보고되었어요. 지난 지방 선거의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는 총 투표 수의 50%가 가짜표였다는 분석도 있답니다. 아산 시장 선거에서는 한 사람이 사전 투표장에 올 때마다 가짜표가 하나씩 더해지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위조 투표지가 얼마나 많이 사용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4.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점들, 무엇이 있을까요?

 

 

사전 투표 현장에서는 이상한 점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해요. 투표 참관인들이 눈으로 직접 세어본 숫자와 선관위 컴퓨터에 기록된 숫자가 다른 경우가 보고되었죠. 대구의 서석구 변호사는 6시간 동안 280명을 확인했지만 선관위는 492명으로 발표해서 212명이나 차이가 났다고 해요. 용인시 신갈동에서도 참관인은 717명을 확인했지만 발표된 숫자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잘못 센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사전에 계획된 대로 표를 부풀린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투표에 걸리는 시간이에요. 전남 광양시 중마동 사전 투표소에서는 한 사람이 투표를 마치는데 평균 5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은 신분 확인부터 투표까지 최소 30초 이상 걸리는데 말이죠. 이렇게 짧은 시간은 가짜표가 대량으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5. 미리 기표된 투표지 발견,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욱 충격적인 사례도 있어요. 미리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된 사건이죠. 용인시 수지구 성복 사전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받은 우편 봉투 안에 이미 반으로 접혀 이재명에게 날인된 투표지가 들어 있었다고 해요. 봉투를 열어보기 전에 이미 투표지가 안에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예요.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봉투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표가 계속 나왔다는 항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사건 하나만으로도 선거 전체가 무효화되어야 할 수준이라는 주장도 나왔어요. 하지만 이러한 투표지들은 단순히 무효표 처리되고 끝났다고 하네요.

 

6. 국제 사회는 한국의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국제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온 국제 선거 감시단은 한국의 사전 투표 제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해요. 이들은 한국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사전 투표용지에 투표 관리관의 자필 서명이 아닌 기계적인 인시가 사용되는 점, 그리고 시민 감시자들이 집계한 투표자 수와 선관위 공식 발표 수치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보고되는 점을 문제 삼았죠. 투표가 가능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투표자 수가 집계되는, 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투표자 수 문제도 언급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7.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사전 투표의 여러 문제점들이 보고되는 상황에서 당일 투표장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당일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으면 선거 결과가 뒤바뀌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하지만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일 투표 참여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