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조약 통과! 다음 팬데믹은?

WHO 팬데믹 조약,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1. WHO 팬데믹 조약, 갑자기 왜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여러분, 혹시 who 팬데믹 조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이 조약이 승인되고 결의 채택까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소식이 각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답니다.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큰 뉴스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 조약은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해지죠.

저도 이 자료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만큼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협의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말이에요. 이 조약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되는 걸까요? 앞으로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2. 팬데믹 조약,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팬데믹 조약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래에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면, WHO가 각국의 보건 정책 결정권을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개별 국가의 정부보다 WHO가 보건 통제권을 우선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이 조약에는 백신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새로운 백신이 나오면 그걸 맞아야 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외여행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WHO 사무총장은 이 합의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 WHO가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 국가 주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요?

 

WHO가 각국 정부보다 보건 통제권을 우선적으로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개별 국가가 스스로 방역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WHO 회원국이 194개국이나 되는데, 이 조약을 맺으면 이제 WHO가 각국 정부보다 보건 정책의 통제권을 우선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가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을 우리나라가 아닌 WHO가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죠.

 

4. 가짜 뉴스 검열,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 조약에는 또 무서운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내러티브 컨트롤', 즉 검열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짜 뉴스와 싸운다'는 명분 아래, WHO 정책에 반대하거나 거스르는 보도나 정보를 배포하면 검열하겠다는 거죠.

 

WHO에 대한 모든 비판은 허위 정보로 간주해서 검열 대상이 되고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요. 만약 이 조약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5. 헬스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who 팬데믹 조약에는 헬스 데이터를 다 공유하도록 하고,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죠. 나의 건강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그걸 관리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팬데믹 대응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 정보 보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감한 건강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예상하기 어렵고요.

 

6. 이 중요한 조약, 누가 반대하고 있나요?

 

who 팬데믹 조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반대하는 움직임도 많아요. 작년 4월에는 일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시위를 잘하지 않는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나와 WHO 조약을 반대했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너희가 누구기에 내 자유를 빼앗아 가느냐"라고 적힌 팻말을 들기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WHO 탈퇴를 선언했고, 회담 참여 금지 행정 명령에 서명까지 했었죠.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도 많다고 해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예 WHO 조약에 사인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국의 주권을 지키겠다고 밝혔어요. 제네바에서도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7. WHO, 정말 팬데믹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WHO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가 팬데믹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 팬데믹에 맞서 싸우려면 WHO에 더 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WHO의 권한이 너무 커지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존재해요. 과연 WHO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보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팬데믹 대응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8. WHO의 권한, 누가 부여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UN이나 WHO 관계자들은 모두 선출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 WHO의 결정에 대해,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걸까요?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전 세계의 보건 통제권을 갖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9. 조약 통과,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번에 팬데믹 조약이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병원체 샘플과 유전자 정보를 거대 제약 회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 즉 빅파마와 바이러스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아직 완전한 조약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답니다. 앞으로 이 남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10. 원 헬스(One Health) 개념, 무엇인가요?

 

WHO가 이번 팬데믹 조약을 통해 내세우는 개념 중에 원 헬스(One Health)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전체 세계를 하나의 건강으로 묶는다는 의미예요.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동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의 건강까지 모두 연결해서 생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팬데믹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서 시작되거나 환경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원 헬스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의 보건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해요.

 

11. 법적 구속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WHO 조약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나 강제력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WHO는 국제법상 강제력이 없는 기구라고 해요. 그래서 협약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조약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12. 빌 게이츠와 힐러리 클린턴은 왜 언급될까요?

 

WHO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빌 게이츠와 힐러리 클린턴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해요. 빌 게이츠는 WHO에 큰 기부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WHO 사무총장이 빌 게이츠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고요.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WHO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이들의 영향력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WHO의 결정에 이런 개인이나 단체의 기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13. 작년에는 통과되지 못했다고요?

 

놀랍게도, 이 팬데믹 조약은 작년에는 합의에 실패했었다고 해요. WHO 회원국들이 모인 자리에서 팬데믹 조약 결성을 1년 연기했었죠. 작년 6월 1일에 총회에서 합의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안건으로 올라와 이번에 통과가 된 것이랍니다. 작년에는 왜 통과가 안 됐고, 1년 만에 왜 통과가 된 걸까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14. 앞으로 팬데믹 선언은 누가 하게 될까요?

 

이번 조약 통과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WHO가 단독 재량으로 팬데믹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 국제적인 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WHO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팬데믹이 선언된다는 거죠.

국가보다도 WHO가 더 큰 컨트롤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팬데믹 선언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앞으로는 이 권한이 WHO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5. 정부 간 협상기구(INB)는 무엇인가요?

 

이번 팬데믹 조약은 정부 간 협상기구(INB)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국제 사회가 2021년 12월에 이 기구를 설립해서 2년 동안 협상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협상 결과로 만들어진 안건이 통과된 것이죠. INB는 회원국 정부들의 대표들이 모여 조약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인 것 같아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조약이라고 할 수 있죠.

 

16. 팬데믹 조약,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who 팬데믹 조약이 과연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래에 팬데믹이 오면 WHO의 결정에 따라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고, 해외여행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하죠. 우리의 건강 정보가 공유되고 디지털 시스템에 기록될 수도 있고요.

국가 주권의 문제나 표현의 자유 문제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조약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회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 조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7. 이 중요한 내용을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약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각국의 주류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반 대중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내용인데 말이죠.

 

18. WHO 팬데믹 조약,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조약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제약 회사와 바이러스 데이터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남은 조항들은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될까요? 팬데믹 조약과 관련된 논란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19.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who 팬데믹 조약에 대해 알아보니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점이 많으시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HO의 권한 강화가 팬데믹 대응에 정말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국가 주권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 클까요?

WHO 조약에 관해서 여러분이 댓글로 좀 더 많은 정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아는 내용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