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공공의료, 성남의료원, 의대몰빵현상, 건강보험 붕괴, 보수주의자, 소명과 사명

이재명식 공공의료, 정말 우리에게 좋을까요?

1. 공공의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공의료는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일 거예요. 하지만 공공의료의 진짜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공적 재정, 즉 여러 사람이 모은 돈으로 제공되는 의료가 바로 공공의료이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이 바로 이 공적 재정에 해당해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가 사실상 공공의료랍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이미 공공의료를 극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해요. 그런데도 특정 병원만 공공의료를 한다고 강조하며 지원을 쏟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마치 공공병원은 착하고 적자가 나도 괜찮지만, 민간 병원은 돈만 밝히는 곳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갈라 치기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말하죠.

 

2. 이재명식 공공의료, 왜 문제가 될까요?

 

이재명식 공공의료 정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 실제로는 특정 세력이 이권을 챙기는 구조라는 비판이 있어요. 마치 국가 재정에 빨대를 꽂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남 의료원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성남 구시가지에 지어진 이 병원은 이미 주변에 큰 병원들이 많아 사실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만들었지만 ,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죠.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했어요. 이는 결국 특정 세력의 밥벌이를 해결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당과 판교 시민들의 세금과 국세가 그들의 직장을 보존하는 데 쓰인 셈이죠.

이처럼 공공과 민간을 나누어 착한 적자와 나쁜 놈들로 구분하고 , 공공에만 지원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어요. 진주 의료원이나 성남 의료원처럼 공공 병원도 시내에 있고 , 민간 병원과 똑같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 똑같은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따르며 , 똑같은 수익 활동을 해요. 그런데도 적자가 나는 것은 경영을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영 실패로 인한 적자를 착한 적자라는 이름으로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민간 병원이라면 적자가 나면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3.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지금처럼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DJ 정권 때부터 의료 제도를 민주화한다며 기존에 일본 제도를 베껴왔던 것을 일제 잔재로 규정하고 한국형으로 바꾸려 했죠. 이때부터 사실상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의료보험 통합이에요. 2000년에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2003년에 재정까지 통합했는데 , 이미 유럽 국가들은 의료보장 제도를 분권화하고 있었어요. 분권화는 공적 재정을 각 지역에 나누어 책임감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게 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통합해서 건강보험 공단이라는 거대한 공룡을 만들었죠. 경쟁 없는 중앙 집권 시스템은 잘 운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 보장 제도는 이념과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어요. 의료 보장의 이념은 돈 없는 사람도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 개념은 의료 이용을 사회화하는 거예요. 돈을 낼 때는 능력에 따라 내지만 , 이용할 때는 필요에 따라 평등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 돈이 아니니 더 많이, 더 고급 서비스를 원하고 병원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면서 제도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모든 것을 중앙으로 몰빵 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의료 시스템에서도 건강보험 공단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중앙 집권적 통제 시스템이 자리 잡았죠. 반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분권화된 사회라 환자들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덜해요. DJ 정권 때 의료보험 통합으로 지역 개념을 없애면서 환자들이 서울로 맘대로 갈 수 있게 되었고 KTX 개통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의료는 더욱 약화되었어요.

 

4. 의사들이 힘들어하는 사법 리스크, 왜 중요할까요?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겪는 사법 리스크는 의료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실력 부족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단순 실수인데도 말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는 민사 소송과 달리 , 감옥에 보내는 형사 고소는 의도를 가지고 해를 입혔다는 의미인데 , 이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런 사법 리스크는 의사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 해당 수술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의사가 어렵게 쌓은 실력과 경험이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환자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에요. 현재는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면허까지 박탈당할 수 있어 , 의사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환자를 거부할 수도 없는데 , 살리면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되어도 큰 처벌을 받으니 , 위험한 수술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국민을 위해 의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져요. 잘못이 있었다면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낫고 , 그 보상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현재는 의사 개인이 보상금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해요. 배상의 기준도 명확해야 하는데 , 현재는 기준 없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 의사들은 자꾸 위험한 일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는 의사에게도, 국민에게도 손해라고 말하죠.

 

5. 왜 다들 의대에 가고 싶어 할까요?

 

의사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의대를 최고로 생각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IMF 이후 안정성을 선호하게 된 사회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기업들이 연구직 인력을 대량 해고하는 것을 보면서 의사라는 직업의 안정성이 더욱 부각된 것이죠. 의사는 체력이 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에는 기술을 천시하는 풍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비난하면서도 , 정작 자녀는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공부 잘하는 인재들이 공대에 가서 창조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나라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의대 쏠림 현상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요. 의사는 기본적으로 내수용 직업이라고 말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방이 열려 있어 창업이나 다른 전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많아요. 의사가 돈을 잘 벌긴 하지만, 다른 분야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의대 쏠림이 심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직업인 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6. 통합 돌봄 체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재명식 통합 돌봄 체계는 언뜻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는 국가가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며 , 필연적으로 거대한 정부를 만들게 돼요. 통합 돌봄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매우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포함하고 , 심지어 가사 도우미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문제는 정부가 돌봄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 이들을 정규직으로 뽑으면서 , 사실상 준공무원처럼 만든다는 점이에요. 이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 또한, 민주당의 정책은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이 이권을 챙기는 구조라는 비판도 받아요. 돌봄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 정규직이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 지방 선거에 개입하게 만드는 등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는 돌봄의 해답을 지역 사회에서 찾아요. 종교 단체 등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돌봄 활동은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고 ,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노노케어처럼 젊고 건강한 노인이 나이 들고 아픈 노인을 돌보는 방식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시설 입소가 더 유리하게 되어 있어 가족 해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결국 내 가족을 가장 잘 돌볼 사람은 나 자신이며 ,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리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