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의 현황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대체 무슨 일일까요?

 

1. 미국과 중국, 왜 싸우는 걸까요? 단순한 무역 전쟁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권력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주의자였어요. 그는 다른 나라가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미국이 꼭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믿었죠. 예를 들어, 철강처럼 전쟁에 필요한 물건은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서 돈을 벌고 힘이 세져서 미국에 덤비는 상황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시진핑 주석은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요. 이런 두 나라의 충돌이 지금의 관세 전쟁으로 나타난 것이랍니다. 이건 무역 갈등을 넘어선 패권 경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지를 두고 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2. 세계화 시대에 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해!'라고 할까요?

 

세계화 시대에는 나라마다 잘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사고파는 게 당연했어요. 중국이 물건 만드는 걸 잘하면 중국에서 만들고, 미국이 디자인을 잘하면 미국에서 디자인하는 식이었죠. 이걸 분업 시스템이라고 해요. 애플 아이폰처럼 미국에서 발명했지만 중국에서 만드는 것처럼요. 미국 사람들은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줘서 손해를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중국이 철강을 싸게 만든다고 해도, 나중에 전쟁이라도 나면 중국이 우리한테 철을 안 팔 수도 있다고 걱정했죠.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물건은 꼭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쌀을 미국에서 다 사 오면 쌀값이 싸겠지만, 만약 미국이 우리에게 쌀을 안 팔면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쌀이 비싸도 농업을 없애면 안 되는 것처럼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사라진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 중국이 부자가 되면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왜 아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마치 우리가 3만 달러를 벌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처럼요.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이론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중국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화로 가는 것을 막고 있죠. 지금 중국의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를 조금 넘었지만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쫓겨날까 봐 민주화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4. 관세 전쟁, 미국은 정말 이기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목표가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정부가 기록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죠. 하루에 20억 달러씩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관세 수입으로 미국 국민들의 소득세를 안 걷어도 될 정도라고까지 말했어요.

반면에 중국은 관세 때문에 수출이 줄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 폭탄이 터진 후 일주일 만에 중국의 수출액이 거의 10%나 줄었다고 하죠.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문을 닫고 있다고도 해요. 중국의 큰 공장 도시인 동관에서는 인구가 절반이나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관세 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기사도 나왔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몇 주 만에 주가가 다시 올랐다고 해요. 언론이 사실의 일부만 보여주면서 실제 상황과 다르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5. 중국 경제, 정말 괜찮을까요? 속으로 무너지고 있다는데...

 

겉으로 보기에 중국 경제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서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것을 내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수출 의존적인 나라예요. 미국처럼 자기 국민들이 만든 물건을 다 사서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내수(국내 소비)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어서 자기가 만든 물건을 사서 쓸 돈이 없다고 합니다. 14억 인구 중에 고무신 한 켤레씩 살 수 있는 사람은 1억 명도 안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9억 명은 비행기를 타 본 적도 없고, 5억 명은 커피 한 잔 마셔 본 적도 없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것이 중국 경제의 거대한 역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어진 아파트 중에 빈집이 너무 많아서 30억 명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죠. 인구 문제도 심각해요. 젊은 세대 한 명이 부모, 조부모 여섯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중국의 미래가 처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어요.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가난한 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6. 중국의 외교 방식, 왜 전 세계가 등을 돌릴까요?

 

중국은 그동안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외교를 해왔다고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밥도 같이 안 먹어주고 등을 툭툭 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이런 중국의 외교 방식을 전랑 외교, 즉 전쟁하는 늑대 같은 외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동안 중국에게 시달렸던 주변 나라들이 중국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오히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 편에 서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크고 잘 사는 나라들 대부분이 미국과 손을 잡기로 했다고 하죠. 일본, 호주, 한국은 물론이고 인도와 유럽까지 확실하게 미국 편이 되었다고 해요.

중국은 미국 편에 서는 나라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도 입항료를 비싸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배를 사려던 나라들이 한국 배로 주문을 바꾸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점점 더 외톨이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중국이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외교 방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7. 시진핑 주석, 정말 안전할까요? 권력 내부의 균열은 없을까요?

 

시진핑 주석은 오랫동안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실각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부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행방불명된 장군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하죠.

최근에는 중국 군부 내에서 중요한 인물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높은 군인이었던 허웨이동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처음에는 시진핑이 숙청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두 번째로 높은 군인이었던 장유 샤가 허웨이동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유 샤가 시진핑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모습이 TV에 나와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이것은 장유 샤의 힘이 시진핑 못지않게 세졌거나, 혹은 시진핑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죠.

과거 후계자였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 싱가포르의 유력 인사가 시진핑 때문에 중국이 망하고 있다는 글을 썼는데도 아무도 비난하지 못하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신호들이 시진핑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시진핑이 가택 연금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도 중국 내부를 흔들려는 전략일 수 있어요.

 

8. 중국의 미래, 정말 비참할까요? 인구 통계학으로 본 중국의 운명은?

 

세계적인 인구 통계학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중국의 인구 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미래가 처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는 중국의 인구가 너무나 이상해서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원투포 세대라고 불리는 심각한 인구 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 한 명이 부모 두 명과 조부모 네 명, 즉 총 여섯 명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죠. 일을 할 수 없는 64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만 139만 명이 줄었다고 하네요. 아이는 없고 노인들만 많아지는 이런 인구 구조는 나라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에버슈타트 박사는 경고했어요.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늙어가고,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지만,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만으로도 중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9. 제이커브 이론으로 본 중국의 현재 상황은?

 

제이커브 이론은 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주 가난할 때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경제 상황이 점점 좋아지면서 잘 살게 되죠. 하지만 잘 살다가 경제가 갑자기 꺾이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혁명이 터진다고 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이 멈추거나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요. 풍요를 맛본 중국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고통을 잘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굶어 죽어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중국인들도 이제는 풀만 먹고는 버티지 못한다고 하죠.

제이커브 이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바로 이 위험한 꺾이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분석됩니다.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나면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민중의 분노가 한번 터지면 순식간에 나라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10.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국은 이미 미국 편에 확실하게 줄을 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곧 모든 협상이 잘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이 군함을 잘 만들기 때문에 미국 해군 장군까지 한국에 와서 군함 제작을 부탁하기도 했죠.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주변 환경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편에 확실히 서면서 한국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