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공공의료 비판/ 성남의료원, 공공의대, 중국인 건강보험

이재명식 공공의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의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좀 더 쉽게 알아보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현실은 어떤지 함께 생각해 봐요. 어려운 내용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재명 후보의 의료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 의료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는 목표죠. 이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강화하냐고요? 공공 의대를 만들고, 공공 병원을 더 짓고, 지방 의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 국민들이 병원에 더 쉽게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통합 돌봄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이런 공약들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2.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 정말 부족한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정말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부족할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님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사 진료도 많이 받고, 병상 수도 많아서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죠.

이 교수님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좀 허상 같다고도 하세요. 이미 최고 수준인데, 마치 부족한 것처럼 말하며 더 올리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거죠.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처음에는 돈을 조금만 써도 만족도가 크게 오르지만, 어느 수준이 지나면 만족도를 조금 올리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도 마찬가지래요. 이미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조금 더 높이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필요한 곳만 채우면 되는데, 마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3. 공공의료와 공공병원 의료, 같은 말일까요?

 

 

공공의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공공의료와 공공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는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해요. 이은혜 교수님은 공공의료의 의미가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세요. 비용 부담 없이 의료를 이용하게 해주는 의료 보장 제도인데, 누군가 돈을 내야 하고 그게 바로 공적 재정이라는 거죠.

공공 의료는 공적 재정으로 만드는 의료를 뜻해요. 우리나라에서 의료 서비스에 쓰이는 공적 재정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모든 의료가 바로 공공의료랍니다. 그렇다면 공공병원 의료는 무엇일까요?

공공병원 의료는 건강보험이 하는 많은 일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병원의 95%는 민간이 세운 병원이고, 공공이 세운 병원은 5%밖에 안 된대요. 국립대 병원이나 지방 의료원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료는 민간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이 5%밖에 안 되는 공공 병원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4. 성남시 의료원 사례로 보는 공공병원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 시절 만들었다는 성남시 의료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의료원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은혜 교수님은 성남시 의료원이 매년 500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생긴 이후로 이미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사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민간 병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교수님은 공공병원은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요. 민간 병원은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공공병원은 그런 책임지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거죠.

심지어 공공병원에서는 노조의 힘이 굉장히 세다고 해요. 의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의사들은 환자가 없으면 자신의 실력이 퇴보한다고 느껴서 힘들어한다고 해요. 결국 성남시 의료원처럼 환자가 오지 않는 곳에서는 의사들이 오래 있지 못하는 현실인 거죠. 이런 상황을 볼 때, 공공 병원을 더 늘리는 것이 정말 답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5. 착한 적자? 지방 의료원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의료원명	단기 순수익 (2011년)	출처
청주 의료원	-87억 원
부산 의료원	149억 원

전국의 지방 의료원들은 어떨까요? 위 표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방 의료원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흑자를 내는 곳도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이 적자를 '착한 적자'라고 부르며 세금으로 메워달라고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은혜 교수님은 이 '착한 적자' 주장이 완전 개 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세요. 왜냐하면 지방 의료원들은 대부분 도시에 위치해 있고, 환자들에게 받는 돈이나 건강보험에서 받는 돈이 민간 병원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적자가 난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취약 계층 환자들도 공공 병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차피 돈을 내지 않는데도, 친절하고 깨끗한 민간 병원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또한, 민간 병원들도 공공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건강보험 하나뿐이고,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돈 없는 환자들도 민간 병원에서 다 받아준다고 해요. 결국 '착한 적자'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6. 공공의대 설립, 정말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공공 의대 설립은 어떨까요? 기존 의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무상 교육이라는 점이에요. 학생들에게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졸업 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 돈으로 공부한 기존 의대 졸업생들이 있는데, 공공 의대 학생들만 압도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로 인해 지역에 남아서 봉사하려는 의사들이 오히려 현타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둘째,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에요. 의무 복무 기간 10년을 채운 후에는 떠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증명되었다고 하죠. 셋째, 의료 퀄리티 문제도 있어요. 공공 의대는 부속 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양한 환자를 접할 기회가 적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대만에서는 지역 의사 제도를 시도했다가 그만두었다고 해요. 공공 의대 설립이 정말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7. 국민의힘 의료 공약, 무엇이 다를까요?

공약 분야	국민의힘 공약	출처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및 심사숙고
필수 의료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의료 사고 보상 국가 부담)
의료 사고 처리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비판 및 개선 필요성 언급
공급자 보호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 강조
건강보험	외국인 건강보험 이용 합리화 (특히 특정 국가 집중)

그렇다면 국민의 힘의 의료 공약은 어떨까요? 이은혜 교수님은 국민의 힘의 보건 의료 공약이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고 설명하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와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예요. ,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는 2,000명 의대 증원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을 처음부터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예요.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나 배상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의료 사고 위험이 큰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죠.

이은혜 교수님은 현재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막대한 돈을 물어내야 하고, 심지어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위험 부담이 적은 분야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공약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사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공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는 결국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죠.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특정 국가의 과도한 이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약속하고 있죠. 이러한 공약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는 확실히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8. 의사 면허, 정말 철밥통일까요?

 

의사 면허가 '철밥통'처럼 여겨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죠. 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 있거나 실력이 부족한 의사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은혜 교수님은 의사 스스로 징계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세요. 변호사 협회는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말이죠.

교수님은 실력 없거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의사가 계속 활동하도록 방치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지적해요. 그러면서 변호사 협회처럼 의사 협회에게도 동료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죠.

또한, 의사들끼리 잘못을 감싸준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의사 사회의 동료 심사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말씀하세요. 의료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금이 큰 이유도 의사들이 높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이는 결국 전문가에 대한 신뢰 부족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여요.

 

9. 의사들의 영혼은 왜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다면 의사들의 영혼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은혜 교수님은 2000년에 비급여 진료를 전면 허용한 정책을 그 원인으로 꼽아요. 원래는 모든 의료 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만 해야 했는데, 이때부터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건강보험 진료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지만, 비급여 진료는 병원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진료는 수가가 낮은데, 비급여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병원들은 당연히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게 되었죠. 여기에 실손 보험까지 도입되면서 국민들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환자들은 돈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사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의사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교수님은 이 모든 변화가 제도를 그렇게 만든 정부의 잘못이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그때 정부는 바로 민주당이었다는 거죠. 환자나 의사 모두 제도의 순응자일 뿐이라고 말해요.

 

10. 중국인 건강보험 이용, 무엇이 문제일까요?

외국인 국적	건강보험 이용 비중	문제점	출처
중국	매우 높음	특정 국가 쏠림, 상호주의 부재, 인구 규모 차이	,
기타	상대적으로 낮음	-	-

외국인의 건강보험 이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중국인의 건강보험 이용 비중이 높다는 소문이 사실일까요? 이은혜 교수님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설명하세요. 전체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고, 돈을 쓰는 비중도 가장 많다는 점은 맞대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단순히 숫자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이용 금액 중 중국인이 거의 70-80%를 차지한다고 하죠. 특정 국가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이 쓴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이 부재하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중국에 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누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구 규모 차이예요.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중국은 13억 명이나 되죠. 중국 인구의 1%만 우리나라에 와도 1,300만 명이고, 이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순서가 밀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국민의힘 공약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11. 통합 돌봄 정책,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인 통합 돌봄 정책은 어떨까요? 이 정책은 돌봄 노동을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돌봄 노동자의 범위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매우 넓고, 국적 불문이라고 해요. 또한, 이들을 상시 고용하고 노동 삼권을 보장하며, 플랫폼 운영비까지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이은혜 교수님은 이 정책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지적해요. 특히 친중 정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죠. 돌봄 플랫폼 회사 중에 영주권 대행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요양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영주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지방 선거 투표권을 갖게 돼요. 교수님은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영주권을 받고 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요. 겉으로는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12. 우리나라 국민 건강 수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 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의료 제도나 의사 수일까요? 이은혜 교수님은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건강 수준에 50% 이상 기여하는 반면, 의료 제도는 10%밖에 기여하지 않는대요.

우리가 지금 의료 시스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돕고, 예방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거죠. 1년에 100조 가까이 쓰는 건강보험료 대신, 10조만 써도 국민 건강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해요. 결국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3. 파괴 본능 vs 생존 본능,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은혜 교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파괴 본능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교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안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다 망해버리라는 생각 대신,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생존 본능에 주목하자고 독려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의 몫이고, 교수님은 희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