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 3권 분립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걱정되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괜찮은 걸까요?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 함께 살펴봐요.

 

1. 비상사태 선포가 내란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요즘 비상사태 선포를 두고 내란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요? 비상사태 선포는 사실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요. 국가에 정말 비상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인 거죠.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걸 내란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두 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 요청을 받아들여 바로 해제한 적도 있답니다. 이게 왜 내란일까요? 한 변호사님은 형사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재판 중인 상황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을 속이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2.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지금 거의 존재감이 없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어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정 후보의 경우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해요. 범죄 혐의가 많아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섯 가지 안 좋은 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거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본인이 저지른 문제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된다는 말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3.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안 받는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안 좋은 법 중 첫 번째가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이 개정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전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중요한 원칙이 있죠? 바로 법 앞의 평등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인데, 대통령만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이런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4. 허위 사실 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선거법이 왜 바뀌나요?

 

다섯 가지 안 좋은 법 중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더욱 황당한데요.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특정 후보에게 적용된 허위 사실 공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대법원에서 특정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례가 있어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거 방송 중에 허위 사실을 말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법을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심각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또 맡긴다고요? 사법부 무력화 시도인가요?

 

세 번째 안 좋은 법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시도입니다. 왜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려고 할까요? 바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또 재판을 받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정치적일 수 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이것은 특정 후보의 재판을 계속 미루거나 뒤집기 위한 꼼수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대법관 수를 마음대로 늘린다고요? 왜 그럴까요?

 

다섯 가지 안 좋은 법 중 마지막 두 가지는 법원조직법 개정 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인데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14명에서 16명으로, 더 나아가 30명, 심지어 100명으로 늘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대법관 수를 이렇게 마음대로 늘리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특정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법관을 많이 임명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입법부를 장악한 세력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7. 우리나라 땅이 중국 땅이 되고 있다고요? 정말 심각한가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땅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게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1250평이 넘는 땅이 중화인민공화국 소유라고 합니다. 지금 시가로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엄청난 땅이죠.

작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산 비율 중 중국인이 64.9%를 차지했다고 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2년에 이미 여의도 면적의 일곱 배에 달하는 땅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의도가 얼마나 넓은지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면적이죠.

그런데 역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외국인에게 땅을 팔거나 임대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땅을 살 수 있게 해 놓고, 우리는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은 공평하지 않을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까지 지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이 중국 땅이 되어간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8.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을까요?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사라지고 있다는 걱정도 크고요.

지금 상황을 개구리를 삶는 비유에 빗대어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따뜻한 물에 있다가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죽게 되는 개구리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의 미래 세대, 즉 10대, 20대 청년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도, 사회도 함께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