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이 후보였다면?

대선 후보 토론, 경제 이야기부터 중국 자본까지! 블로그에서 파헤쳐 봐요!

 

대선 후보들이 경제 토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듣죠?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장사도 잘 안 돼서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경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는 토론이 있었답니다.

이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경제는 물건을 더 잘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야 성장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돈을 함부로 풀면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그는 지역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자영업자 소득을 늘리겠다고 말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돈을 좀 풀어서라도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길게 보면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 산업을 키우고 재생 에너지 산업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빚을 탕감해 주거나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죠. 또한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서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미래 산업을 위해 R&D 투자도 늘리겠다고 했고요.

 

후보들의 경제 정책, 정말 현실적일까요?

 

후보들이 멋진 경제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과연 실제로 가능할까 궁금해지죠? 전문가와 젊은이들의 생각도 들어봐야 해요. 이준석 후보의 '든든 출발 자금' 정책에 대해 한 전문가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어요. 고졸 청년들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연간 42조 원이나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죠. 또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돈을 덜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어요.

과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나왔어요. 어떤 학생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천조 원까지 늘어났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줄인 것은 이 국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설명했죠. 다른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증가율이 훨씬 낮았다고 하며 국가 채무 관리를 잘했다고 평가했어요.

이처럼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평가가 존재해요. 어떤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어떤 정책이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될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노란 봉투법, 기업들은 왜 걱정할까요?

 

대선 토론에서 '노란 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 법이 뭐냐면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법에 대해 기업들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란 봉투법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어요. 불법적인 파업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 하겠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14년 쌍용차 사태 때 불법 공장 점거로 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기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요.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노동자 뒤에 다른 세력이 붙어서 회사를 일부러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의 활동에도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기업은 노조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상속세와 법인세, 기업들은 왜 낮춰달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세금 이야기, 좀 어렵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특히 상속세와 법인세는 기업들과 부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 해요. 게다가 회사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는 세금을 계산할 때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할증 평가'라는 것을 해요. 실제 가치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탈리아는 4%, 네덜란드는 20%, OECD 평균은 26.1%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할증 평가까지 더하면 60%에 가깝다고 해요. 이렇게 세금이 너무 높으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차라리 외국에 팔아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업들은 법인세도 낮춰달라고 주장해요. 법인세는 회사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데, 이걸 낮춰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원을 여러 명 더 뽑을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상속세와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랍니다.

 

중국 자본,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에 중국 자본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 자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미국처럼 정치인들이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받았는지 다 공개하게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이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부동산 구입의 65%가 중국인이라는 통계도 있었답니다. 어떤 전문가는 중국이 전 세계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는 캐나다와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돈 때문에 중국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경고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땅 주인들이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에 속국이 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도 나왔답니다.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줄이 중국이 된다면, 결국 중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투명하지 않은 자본의 흐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한미 동맹과 외교,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미국과의 관계, 즉 한미 동맹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대선이 한미 관계의 중요한 교차점에 와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대선 후보들은 한미 동맹과 외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후보의 과거 외교 관련 발언에 대해 다른 후보는 큰 우려를 나타냈어요. 특히 당시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대사의 협박성 발언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외교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었답니다. 외교는 한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데, 이를 침해했다는 것이죠.

사드 배치 문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외교 현안이에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어 체계인데, 이를 중국 눈치를 보면서 철회하려 한다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냐는 비판도 나왔어요. 국가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것이 결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대선 후보들의 외교적 입장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 꼭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어디서 올까요? 원자력 발전도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데, 이걸 계속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단가가 신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는 시장 규모가 매우 크고,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어떤 후보는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 AI 인재를 키우거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과거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대학교의 원자력 학과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되고 투자도 끊겼다는 것이죠.

반면 원자력 발전은 폐기물 문제나 사고 위험 등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 없이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전기를 모두 생산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더 안전한 소형 원자로(SMR) 같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죠.

 

대한민국 언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조사 대상 47개국 중 38위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언론이 사실과 의견을 혼동해서 보도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는 비판도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특정 방향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언론 본연의 역할인 사실 전달보다 특정 목적을 위한 선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뉴미디어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때로는 기존 언론에서 볼 수 없는 진실을 보도하기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뉴미디어가 더 와닿고 유연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기존 언론의 시청률이나 구독률이 줄고 뉴미디어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물론 뉴미디어도 허위 정보나 편향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대선 후보 선택,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제 곧 다가올 대선,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단순히 그 후보가 내놓은 공약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됨됨이,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후보가 과거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해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했던 말이 저녁에 바뀌거나, 과거와 현재의 주장이 다른 후보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한 후보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해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달콤한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후보인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어떤 후보가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