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요즘 선거 때마다 많이 이야기 나오죠? 예전에는 선거 당일에만 투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미리 투표할 수 있게 되면서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전투표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로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뽑은 대표가 제대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보통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랍니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직접 투표 과정을 지켜본 참관인들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에요. 서울 서초 지역의 한 참관인은 7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투표자 수를 직접 세었는데, 선관위 발표 숫자와 수십 표 차이가 났다고 해요. 직접 눈으로 부정선거를 목격했다고 말이죠.

인천 계양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어요. 한 참관인은 한 시간 동안 200명이 투표했는데, 선관위 발표는 60명이 더 많았다고 해요. 자신의 눈이 '동태눈'이 아니라며,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죠.

부산 금정구에서는 더 큰 차이가 발견되었답니다. 3시간 동안 참관인이 센 투표자 수는 64명이었는데, 선관위 발표는 무려 세 배가 넘는 210명이었어요. 선관위는 전산으로 세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많은 참관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 발표 수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 센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말해요.

 

참관인들의 증언처럼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 발표 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전산 조작'과 '위조 투표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그 차이만큼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더하는 전산 조작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전산 조작된 숫자만큼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가짜 표를 집어넣는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세 장당 한 장이 가짜 표가 되거나, 네 장당 한 장이 가짜 표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총선부터 2024년 총선까지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는 단순히 관리 부실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정 선거라는 것이죠. 그들은 위조 투표지를 전산으로 만들고, 그만큼의 표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방식이 계속 사용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전투표 중에서도 '관외 사전투표', 즉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충주에서 사전투표 참관을 했던 한 사람은 우체국 담당자에게 투표지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찍히는지 물었는데, 소인 없이 선관위에서 출력한 바코드만 찍힌 채 배송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우체국 소인이 없으면 개표장에서 이 봉투가 위조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지 않는 것과 관외 투표 봉투에 우체국 소인을 찍지 않는 것이 부정을 위한 똑같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각 선관위에서 봉투를 무제한으로 출력해서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작된 투표지를 집어넣기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관외 사전투표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었던 사례도 발견되었답니다. 이는 관외 사전투표를 원하는 수만큼 미리 만들어 놓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외 국민 투표 다음으로 관외 사전투표가 가장 많이 조작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답니다. 이렇게 허술한 관외 투표 관리 때문에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사전투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도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해요. 2020년 총선 이후 문제가 공론화되었지만,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양심'과 '의지', 그리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절박감'이 사회 지도층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따라 문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선거 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선악, 정의, 거짓, 참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이 무너져 버린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인데, 한 국가의 권력 교체를 훔치는 일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동조하는 것을 보며 막막함을 느끼기도 해요. 한국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사전투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정선거가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히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이 독립 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이번에 국제 선거 감시단이 한국에 왔는데, 이들이 한국 선거의 문제점을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실상이 그대로 전달되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선거를 조작하는 나라와 미국이 '가치 동맹'이나 '군사 동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 외교에 큰 파국을 가져올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답니다. 한국이 실질적인 '일당 지배 체제' 국가가 되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사전투표 참관인들처럼 자신의 시간을

내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들이 중요하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야만 실상을 더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거를 포기하지 말고, 6월 3일 당일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서 우리의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답니다.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지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흥미로운 책이죠.

 

성경의 사사기는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영적 타락과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명령을 어겼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모두 쫓아내야 한다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죠.

사사기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아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재판관)들이 등장해요. 그중 한 명인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겨주셨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20년 동안 혹독한 압제를 받았죠. 시스라는 새로 만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드보라와 지도자 바락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특히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는 놀라운 일도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받고 잠시 평안을 누리다가 또다시 악을 행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압제하게 하셨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같은 유목민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농작물을 약탈해 갔어요. 평지에서 살 수 없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구덩이를 파고 숨어 살아야 했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처음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미디안 족속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곁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므낫세 지파의 미약한 가문 출신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 기드온의 뜻은 '베어내는 자', '파괴자'였지만, 그는 전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되기도 해요)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천사는 몰래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연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강한 용사가 될 그의 미래를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을 징벌하라는 소명을 주셨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자 불이 나와 그것을 태우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하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32,000명이었던 군사는 300명으로 줄었지만, 하나님께서 혼란을 일으키셔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셨죠.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백성들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겉으로는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주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기드온의 말년이 좋지 않았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기록해요. 그는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왕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들만 7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는 또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에봇(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교만했던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죠. 지도자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예요.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곧바로 다시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기드온이 살아 있을 때 베푼 은혜를 잊고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도 않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 사람을 잊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린 것과 같아요.

이러한 백성의 무지와 배은망덕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기드온의 아들 중에는 첩에게서 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아비멜렉은 어머니가 세계 사람(성경 시대의 한 도시)이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설득했어요. 그는 자신만 왕이 되는 것이 70명의 형제들이 모두 다스리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세계 사람들의 친척임을 강조했죠. 세계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은 70세겔을 주어 천박한 깡패들을 고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오직 기드온의 막내아들 요담만이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동족을 학살하고 아비멜렉은 세계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어요.

기드온의 막내아들 요담은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잘못된 선택을 보고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큰 소리로 나무들의 비유를 이야기했죠.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나무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찾다가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 열매 맺고 유익을 주는 좋은 나무들은 모두 자신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열매 맺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사양했어요. 결국 나무들은 아무런 열매도 그늘도 없고 만지면 찔리기만 하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가시나무는 "내 그림자 밑으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라고 협박했죠.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해 백성의 잘못된 선택을 경고했어요. 그는 진정한 지도자는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백성을 섬기며 유익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반면에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는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했죠. 세계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감사나 정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계산과 지역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요담은 만약 너희가 아비멜렉 같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다면, 결국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너희도 태우고 아비멜렉 자신도 태울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요담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우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이자 영적인 예언이었어요. 성경은 백성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지도자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아비멜렉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계 사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예언대로 심판을 시작하셨어요.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통치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계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서로 배신하게 만드셨죠.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었어요. 세계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공격하려 했고, 가알이라는 자가 나타나 민심을 선동하며 아비멜렉에게 도전했어요. 결국 아비멜렉은 세계 도시를 공격하여 파괴하고, 거기에 소금을 뿌려 다시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벼르신 신전으로 도망쳤을 때, 아비멜렉은 그곳에 불을 질러 천 명이 넘는 남녀가 불타 죽게 했죠.

하지만 아비멜렉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데베스라는 도시를 공격할 때, 망대에 있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졌죠. 아비멜렉은 여자의 손에 죽는 수치를 피하기 위해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에게 행한 악과, 세계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행한 배신과 악을 모두 갚으셨다고 기록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악한 자가 세운 나라는 결국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많이 남겨줘요. 첫째, 배은망덕은 망국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사회가 망하는 첫걸음이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원의 은혜를 잊고 곧바로 하나님마저 버렸어요.

둘째, 지도자의 실패는 가정, 사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좋은 지도자였지만, 그의 좋지 않았던 말년과 가정생활, 그리고 권력욕은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끔찍한 아들을 낳았어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죠.

셋째, 하나님 없는 정치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자살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백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운 왕이었죠. 그는 폭력으로 다스렸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지도자는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기억하시고 되갚으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돕고 뽑은 세계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지도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한 백성도 함께 죄를 지고 심판받는다는 무서운 경고이죠.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어떤 혼란과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아비멜렉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기준대로 지도자를 선택하면 우리에게도 재앙이 닥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정치, 교회, 가정, 국가 모든 영역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실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고 말하고 있죠.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의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좀 더 쉽게 알아보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현실은 어떤지 함께 생각해 봐요. 어려운 내용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의 의료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바로 의료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는 목표죠. 이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강화하냐고요? 공공 의대를 만들고, 공공 병원을 더 짓고, 지방 의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 국민들이 병원에 더 쉽게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통합 돌봄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이런 공약들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정말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부족할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님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사 진료도 많이 받고, 병상 수도 많아서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죠.

이 교수님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좀 허상 같다고도 하세요. 이미 최고 수준인데, 마치 부족한 것처럼 말하며 더 올리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거죠.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처음에는 돈을 조금만 써도 만족도가 크게 오르지만, 어느 수준이 지나면 만족도를 조금 올리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도 마찬가지래요. 이미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조금 더 높이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필요한 곳만 채우면 되는데, 마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공공의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공공의료와 공공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는 같은 말이 아니라고 해요. 이은혜 교수님은 공공의료의 의미가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세요. 비용 부담 없이 의료를 이용하게 해주는 의료 보장 제도인데, 누군가 돈을 내야 하고 그게 바로 공적 재정이라는 거죠.

공공 의료는 공적 재정으로 만드는 의료를 뜻해요. 우리나라에서 의료 서비스에 쓰이는 공적 재정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모든 의료가 바로 공공의료랍니다. 그렇다면 공공병원 의료는 무엇일까요?

공공병원 의료는 건강보험이 하는 많은 일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병원의 95%는 민간이 세운 병원이고, 공공이 세운 병원은 5%밖에 안 된대요. 국립대 병원이나 지방 의료원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료는 민간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이 5%밖에 안 되는 공공 병원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 시절 만들었다는 성남시 의료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의료원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은혜 교수님은 성남시 의료원이 매년 500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생긴 이후로 이미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사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민간 병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교수님은 공공병원은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요. 민간 병원은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공공병원은 그런 책임지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거죠.

심지어 공공병원에서는 노조의 힘이 굉장히 세다고 해요. 의사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의사들은 환자가 없으면 자신의 실력이 퇴보한다고 느껴서 힘들어한다고 해요. 결국 성남시 의료원처럼 환자가 오지 않는 곳에서는 의사들이 오래 있지 못하는 현실인 거죠. 이런 상황을 볼 때, 공공 병원을 더 늘리는 것이 정말 답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전국의 지방 의료원들은 어떨까요? 위 표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방 의료원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흑자를 내는 곳도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이 적자를 '착한 적자'라고 부르며 세금으로 메워달라고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은혜 교수님은 이 '착한 적자' 주장이 완전 개 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세요. 왜냐하면 지방 의료원들은 대부분 도시에 위치해 있고, 환자들에게 받는 돈이나 건강보험에서 받는 돈이 민간 병원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적자가 난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취약 계층 환자들도 공공 병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차피 돈을 내지 않는데도, 친절하고 깨끗한 민간 병원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또한, 민간 병원들도 공공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건강보험 하나뿐이고,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돈 없는 환자들도 민간 병원에서 다 받아준다고 해요. 결국 '착한 적자'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공공 의대 설립은 어떨까요? 기존 의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무상 교육이라는 점이에요. 학생들에게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졸업 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 돈으로 공부한 기존 의대 졸업생들이 있는데, 공공 의대 학생들만 압도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로 인해 지역에 남아서 봉사하려는 의사들이 오히려 현타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둘째,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에요. 의무 복무 기간 10년을 채운 후에는 떠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증명되었다고 하죠. 셋째, 의료 퀄리티 문제도 있어요. 공공 의대는 부속 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양한 환자를 접할 기회가 적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대만에서는 지역 의사 제도를 시도했다가 그만두었다고 해요. 공공 의대 설립이 정말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 힘의 의료 공약은 어떨까요? 이은혜 교수님은 국민의 힘의 보건 의료 공약이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고 설명하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와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예요. ,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는 2,000명 의대 증원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을 처음부터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예요.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나 배상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의료 사고 위험이 큰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죠.

이은혜 교수님은 현재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막대한 돈을 물어내야 하고, 심지어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위험 부담이 적은 분야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공약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사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공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는 결국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죠.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특정 국가의 과도한 이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약속하고 있죠. 이러한 공약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는 확실히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사 면허가 '철밥통'처럼 여겨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죠. 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 있거나 실력이 부족한 의사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은혜 교수님은 의사 스스로 징계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세요. 변호사 협회는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말이죠.

교수님은 실력 없거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의사가 계속 활동하도록 방치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지적해요. 그러면서 변호사 협회처럼 의사 협회에게도 동료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죠.

또한, 의사들끼리 잘못을 감싸준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의사 사회의 동료 심사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말씀하세요. 의료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금이 큰 이유도 의사들이 높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이는 결국 전문가에 대한 신뢰 부족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여요.

 

그렇다면 의사들의 영혼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은혜 교수님은 2000년에 비급여 진료를 전면 허용한 정책을 그 원인으로 꼽아요. 원래는 모든 의료 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만 해야 했는데, 이때부터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건강보험 진료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지만, 비급여 진료는 병원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진료는 수가가 낮은데, 비급여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병원들은 당연히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게 되었죠. 여기에 실손 보험까지 도입되면서 국민들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환자들은 돈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사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의사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교수님은 이 모든 변화가 제도를 그렇게 만든 정부의 잘못이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그때 정부는 바로 민주당이었다는 거죠. 환자나 의사 모두 제도의 순응자일 뿐이라고 말해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이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중국인의 건강보험 이용 비중이 높다는 소문이 사실일까요? 이은혜 교수님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설명하세요. 전체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고, 돈을 쓰는 비중도 가장 많다는 점은 맞대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단순히 숫자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이용 금액 중 중국인이 거의 70-80%를 차지한다고 하죠. 특정 국가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이 쓴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이 부재하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중국에 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누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구 규모 차이예요.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중국은 13억 명이나 되죠. 중국 인구의 1%만 우리나라에 와도 1,300만 명이고, 이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순서가 밀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국민의힘 공약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인 통합 돌봄 정책은 어떨까요? 이 정책은 돌봄 노동을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돌봄 노동자의 범위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매우 넓고, 국적 불문이라고 해요. 또한, 이들을 상시 고용하고 노동 삼권을 보장하며, 플랫폼 운영비까지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이은혜 교수님은 이 정책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지적해요. 특히 친중 정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죠. 돌봄 플랫폼 회사 중에 영주권 대행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요양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영주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지방 선거 투표권을 갖게 돼요. 교수님은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영주권을 받고 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요. 겉으로는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한 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의료 제도나 의사 수일까요? 이은혜 교수님은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건강 수준에 50% 이상 기여하는 반면, 의료 제도는 10%밖에 기여하지 않는대요.

우리가 지금 의료 시스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돕고, 예방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거죠. 1년에 100조 가까이 쓰는 건강보험료 대신, 10조만 써도 국민 건강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해요. 결국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은혜 교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파괴 본능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교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안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다 망해버리라는 생각 대신,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생존 본능에 주목하자고 독려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의 몫이고, 교수님은 희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하세요.